정책정보 / / 2023. 1. 16. 14:39

2023 설 연휴 지원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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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설 연휴에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모두가 설레고 들뜨는 마음이 드는 시기인데, 지난 4일 정부에서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설날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지원 정책에는 명절 준비를 위한 장보기 할인 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등 여러가지 분야가 포함되어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설 연휴를 잘 준비해서 연휴 기간을 누구보다 알차게 보낼 계획을 세워보아야 하겠다.

1. 2023 설 준비를 위한 농/축/수산물 역대급 공급 및 할인

정부는 2023년 설을 맞아 역대 최대 수준의 농축수산물 공급과 300억 규모의 할인 지원으로 명절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은 1월20일까지 총 20만 8천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평상시 공급량 대비 농산물은 2.2배 축산물은 1.3배 수산물은 1.4배 임산물은 2.3배가 공급 되는 것이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차질에 대비해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하고,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를 시범 수입 및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시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즉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하며, 농/축/수협과 지자체, 우체국 및 공영 홈쇼핑등에서도 품목에 따라 10~40% 할인을 지원한다.

 

또한 성수품 위주로 유통 업체의 자체 할인(10~40%)도 병행하는데 할인 행사 별 1인당 할인 한도는 2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이러한 내용을 기억했다가 명절 장보기에 참고하면 좋겠다.

2.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각종 생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설날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 여부! 이번 설날에도 당연히 실시할 예정이다. 1월21일부터 24일까지 총 4일간 설날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갓길 임시 운행도 허용되어 귀향, 귀성길 도로교통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 등)를 운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더불어 의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설 연휴기간에 영업을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또한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휴기간 긴급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록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등에 이동, 탄력 점포를 운영하며 마지막으로 연휴기간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하는 부모들을위해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3. 취약계증 생활 부담 완화 지원

올해 비록 전기요금은 인상되었지만 요금 할인을 적용하여 취약 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있다. 그리고 가스 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에는 동절기 국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고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는 이미 지난해 단가를 18만 5천원에서 19만 5천원으로 1만원 인상했다.

 

또한 등유나 연탄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의 연료비 상승으로 늘어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바우처의 단가도 인상했는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년 소녀 가장 및 한 부모 취약 가구 지원용 등유 바우처 단가는 64만 1천원으로 인상 하고, 연탄 쿠폰은 54만 6천원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식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 여려 분야에 걸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 했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지급 대상을 4만8천가구 이상 확대 하고, EBS의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 서비스로 전환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대중 교통 이용 시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 교통카드의 지급액도 늘어나며 저소득층 문화 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 재충전 된다.

 

이상 2023년 설 연휴 지원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명절 장보기 할인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그리고 취약계층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까지 코로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바닥인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정책들인듯 하다.

 

전 국민이 누려볼 수 있는 설날 장보기 할인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등의 지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혜택을 누려보고 취약 계층 생활 부담 완화 지원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딱 맞는 지원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 모두가 따뜻한 설 연휴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기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기 바란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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